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 

※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이 잘못됐을때에는

 

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한다.

 

아직 귀속이 안지났기 때문,,

 

귀속이 지난경우 경정청구 한다.

 

 

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 제30조

 

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,

 

취업일로부터 3년(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

 

 

 

■ 세법개정 내용

법조문	감면요건	당초	개정
조특법 제30조	감면대상기간	3년	5년
	감면율	70%	90%
	일몰	2018년	2021년
조특령 제27조	대상 연령	15~29세	15~34세

※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

 

 

■ 개정세법 적용·시행

 

-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

 

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

 

 

 

■ 감면대상자

구분	감면기간	요건
청년	5년	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~34세이하인 자 *군복무기간(최대6년)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
고령자	3년	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
장애인 등	3년	-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
경력단절여성	3년	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/ 임신·출산·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/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*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(최대출자자, 대표자)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

 

 

■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

 

일용근로자, 임원, 최대주주·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)와 그 배우자 등

 

국민연금부담금·기여금,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사람

 

*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

 

 

 

■ 신청방법

 

- 감면대상자 :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(해당귀속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도 감면적용됨)

 

- 감면대상중소기업

: 감면대상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받아 /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

 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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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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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▼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/ 작성방법

 

 

■ 감면요건

​

-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~34세인 근로자 / 취업일로부터 5년(2017년 이전 3년) 이내에 중소기업*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

​

ㅡ> 임원,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친족등은 제외

 

*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 

구분	업종
감면대상	① 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 ② 제조업, 전기․가스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․폐기물처리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,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(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) ⑥ 출판․영상․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)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, 광고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․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․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, 수리업
감면제외 (예시)	① 전문․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(법무관련,회계․세무관련 서비스업 등) ② 보건업(병원, 의원 등)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(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)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

※ 국가,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)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제외

 

 

■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

감면 대상자	취업일	감면율
청년	12~13년	100%(한도없음) 단, ‘18년 이후 90%(150만원한도)
	14~15년	50%(한도없음) 단, ‘18년 이후 90%(150만원한도)
	16~17년	70%(150만원한도) 단, ‘18년 이후 90%(150만원한도)
	18~21년	90%(150만원한도)
60세이상자 장애인	14~15년	50%(한도없음)
	16~18년	70%(150만원한도)
경력단절여성	17~18년	70%(150만원한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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